이영진 (7기,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, 前 헌법재판관) 원우님께서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기념하는 판례집을 발간하셨습니다.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재임하고, 재직 중 낸 소수·보충의견 107건을 통해 꾸준히 소수의 목소리를 내어오셨습니다. 낙태죄 위헌, 대북전단살포금지법, 공무원 연금 삭감,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, 문신 시술,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사건에서 헌법 가치와 사회 현실 사이의 균형을 모색했습니다. 판례집에는 결정 요약표와 함께 취임사·퇴임사도 수록됐습니다. 성균관대 헌법학 박사이자, 우리 성균인문아카데미 7기 원우님이신 이영진 前 헌번재판관님은 현재 모교인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헌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

판례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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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영진 前 헌법재판관 퇴임 기념 판례집 발간, “헌법은 누구의 편인가? :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”